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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1786 | 부가 | 1981-07-08
문서번호

부가1265.2-1786 (1981. 7. 8.)

요 지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회 신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및 제12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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