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5. 1. 12. 11:48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4, 2010헌가38, 2010헌가70, 2011헌가25, 2014헌가24)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