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헌사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93헌마99 불기소처분취소)

전 ○ 목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