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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64 | 소득 | 1998-07-16
문서번호
소득46011-1964 (1998. 7. 16.)
요 지
고용관계없는 신문판매원이 신문·잡지 등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신문판매업자와 고용관계없는 신문판매원이 신문판매업자로 부터 신문·잡지 등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신문판매업자로 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