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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단79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