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1,000~2,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