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01254-487 (1990.04.11)

양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외1)”을 참조.붙임 :※ 재삼01254-205, 1990.03.08※ 재산01254-4, 1990.02.0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자 양도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 및 관계인에게 문의한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아 래

- 토지 소재지 : 강동구 성내동

- 평수 : 201.1㎡ (환지전 637.16)

- 취득일 : 1977. 12 . 05 (구 55등급) @3,024.9

- 양도일 : 1990. 03. 31 (210등급) @ 125,000

1989. 03.15 현재 (200등급) 4.7배

(제 1안)

- 양도가액 201.1 × 125,000 × 4.7 = 118,146,250

-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