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1182(2009. 10. 26)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67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매입액 및 동 상품매입액에 대한 현금지출을 기장누락함

○상품재고 누락액이 사업연말 재고액으로 있으나 대차대조표상 계상누락되었으며, 현금지출액도 대차대조표의 현금계정에 과다계상됨

나.질의요지

○재고누락액 및 동 재고매입관련 현금지출액이 대차대조표상 현금계정에 과다 계상된 경우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73(2009.09.30)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누락계상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은 회계처리 및 대금결제상황등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401(1997.05.22)

【질의】

당법인은 도계를 한 후 어육을 만드는 육가공업체로서 생산불량 전체를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원가는 소품종 대량생산인 관계로 기말에 재고조사를 통하여 계상하고 있음.

1993. 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말재고 215,22,520원이 과소계상되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4. 12. 종료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를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 관할세무서에 대한 지방청감사 과정에서 94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산입은 93년도에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이 94년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바, 동 지적사항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원가에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까지 누락상태 계속여부, 생산수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