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인출전달책으로 범행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적발되지 아니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상당한 규모로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