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531 (1996.07.29)

부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한 후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