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의 총 편취 액이 5,744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998년 경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