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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61 | 부가 | 1996-09-05
문서번호
재소비46015-261 (1996.09.05)
세목
부가
요 지
경정· 재경정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그 경정·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으로 인해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즉, 1995년도분을 1996. 6.에 경정, 고지하여 그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6항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