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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157 | 부가 | 2003-07-21
문서번호
서삼46015-11157 (2003.07.21)
요 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7, 2003.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