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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44 | 법인 | 2002-09-06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4 (2002. 9. 6.)
요 지
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됨
회 신
법률 제6558호(2001. 12. 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 1. 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 1. 1) 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해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