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충남 금산군 B의 임야 중 113㎡ 부분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터 파기 작업을 한 후, 그 곳 경계 부분에 조 경용 석축을 쌓음으로써 511,66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불법 산지 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 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