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2006.09.29 )

조특

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1996.08.21. ; 부가46015-16,1998.01.07. ; 서면3팀-785,2006.04.28)을 질의2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685, 2006.08.04. ; 재소비-550,2004.05.19)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시공사(8개) 및 재무투자자(6개)의출자로 설립된 사업시행자로 본 사업은 「같은법 제4조 제1호」에 의한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서울시와 2005.05.16. 제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지하철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본 철도시설의 관리운영권을 00년간 무상으로사용하기로 함.

건설 후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당사의 관리운영권은 지하철 관리운영과 부속(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수익)사업은 직접 운영하고 지하철 관리운영은 시공사가 설립하는 관리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운영기간중 주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