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6-법인-5734(2017.02.22)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3조

1.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금전 및 현물에 대한 법인세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써인근 신축아파트의 공사로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번지피해보상을 해당 건설사들에 청구하여

-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현금 ○○백만원 및 ○○백만원 상당의 청소차를무상으로 받기로 약속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인-3855(2016.08.1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2016.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394(2013.8.26.)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자산 부채를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57(2013.8.30.)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서면2팀-1657(2007.9.10.)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3(2010.12.7.)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목적으로 증여자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