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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75 | 부가 | 1999-06-05
문서번호
부가46015-1575 (1999.06.05)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