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약 3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ㆍ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그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