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여부, ② 이 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6건으로 OOO에서 임가공한 OOO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청에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확인하고, 2014.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의류 1장당 일정금액을 OOO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원하는 국내 장소로 납품받기로 OOO과 구두 계약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통관 및 배송 등에 대하여 사실상 관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통관, 배송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기로 OOO과 합의하고, 국내산 공급원단을 OOO이 원하는 국내 장소에 배송해주면 OOO이 수출하여 OOO 임가공 공장에 납품하고 의류 임가공대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OOO에 미화로 송금하면 동 대금을 OOO에 송금하고 임가공비와 별도로 수출입에 관한 물류비용 및 관세 등을 포함한 제 경비로 의류 1장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OOO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원부자재를 수출신고 없이 불법으로 OOO으로 밀수출하고 수입시에도 임가공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OOO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건은 O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사건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2년이므로 2013.1.22.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세처분과 2013.1.22.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3.7.26.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관세법」제21조 제1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세관 조사시 OOO의 저가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계약 당시 통관을 진행하여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OOO 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의제출한 가격자료 및 피의자 진술 등에 의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관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가사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관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남성용 바지의 원단 1벌당 실제 단가는 OOO원, 공장에서의 임가공비는 1벌당 OOO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원단비에 임가공비, 통관대행비를 포함한 금액)로 신고하였고, 위 수입신고를 대행한 OOO에게 임가공의류 1벌당 OOO원의 통관․운송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세 및 물류비, 통관․운송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OOO에게 지불한 금액 OOO원은 위의 원부자재비 OOO원과 임가공비 OOO원을 더한 금액 OOO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합한 금액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OOO의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세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직․간접적 이익을 취하였는 바,「관세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2)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또한, 대법원(2011.9.29. 선고 2009두15104)에서는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자인 OOO이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도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현행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 제4항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부가가치세법」부칙(2013.7.26., 법률 제11944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이라 한다) 제15조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위 현행「부가가치세법」부칙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경정통지한 날은 2014.2.3.로 현행「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에 현행「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여부 ② 이 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초 OOO에서 지인의 소개로 OOO 대표 OOO을 만나 OOO과 임가공 수입의류의 통관 및 운송을 대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청구법인은 구두계약 이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0년에는 쟁점물품 1벌당 OOO원, 2011～2012년에는 OOO원의 물류 및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2010.8.2.부터 2012.11.9.까지 의류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2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이 저가로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 그 당시에는 원단가격이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지 몰랐고 임가공비만 과세되는 줄 알았다. 처음에 OOO과 계약당시 OOO이 이렇게 통관을 진행하여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2010년도에 계약 후 얼마 안되서 OOO에 세관에 제대로 가격신고가 되는지에 대하여 수입신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시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임가공비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계좌로 임가공비를 송금하면 OOO이 OOO의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바지 1벌당 미화 OOO로 OOO 총 미화 OOO로 신고하였는데, 원단 1벌당 실제 단가 OOO원과 임가공비 1벌당 OOO원을 합산한 금액에 OOO을 곱한 OOO원이 실제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임을 인정하였다. (3)「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를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되,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부칙(2013.7.26. 법률 제11944호)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청구법인과의 수입대행 구두계약에 따라 바지 1벌당 OOO원의 통관 및 물류비를 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원단을 받아 OOO 수출자에게 원단을 송부하고 다시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입신고 및 통관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위탁수입물품으로 보이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단비용 및 임가공비 일부를 누락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관세포탈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관계없이「관세법」제27조 제1항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허위송품장 등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관세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부칙(2013.7.26. 법률 제11944호) 제2조에「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통지한 날은 2014.2.3.로「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임이 확인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허위송품장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