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7:35 경 경기 평택시 세교공원로 66에 있는 부영 원앙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 삭 로 183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