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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57 | 인지 | 2003-10-06
문서번호
서삼46015-11557 (2003.10.06)
요 지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상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되지 아니함
회 신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