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0 | 부가 | 2004-03-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0 (2004.03.09)
요 지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상담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2, 2000.02.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