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