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