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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외포장만 수입시 주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465 | 주세 | 1995-12-29
문서번호

소비46420-2465 (1995. 12. 29.)

요 지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 신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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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