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474 (1992.11.18)

법인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빌딩관리법인이 입주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1개월 연체시 10%, 2개월 5%, 3개월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계약하였을시 이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연체기간 경과시마다 연체료 미수금으로 수입금액 계상함.

을설) 연체료를 실제 수입하였을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