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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92 | 부가 | 2011-12-1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2(2011.12.13.)
세목
부가
요 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4.23)호 회신은 회신 이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 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4.23)호 회신은 회신 이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