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5-11979 (2003.12.18)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18(1999.08.05.)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소득46011-184(1999.10.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