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46070-462 (1993.03.02)

토초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2. 그러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회원조합)이 고유목적사업(비수의 사업)인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구입후 조합원(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합원 전용 배구장 및 테니스장 시설을 하여 이를 조합에서 직접운영하면서 조합원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