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22601-1585 (1989.11.01)

부가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부간에 있어서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