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종 처벌을 받은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운전상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의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이므로 비교적 중하지 않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제능력이 미약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쪽 12행 중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같은 쪽 14행 중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으로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