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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모전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698 | 소득 | 2002-12-16
문서번호
서일46011-11698 (2002. 12. 16.)
요 지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고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