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