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고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피해품의 점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