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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 국조 | 2007-09-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2007.09.19)
세목
국조
요 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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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