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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2 2014가단247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90,757원과 그 중 47,581,171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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