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8고합328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이 재직하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1. 8. 04:00경 사이에 위 호텔 407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참고인 I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