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46014-2142 (1997. 9. 10.)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