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15. 5.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5. 6. 21.) - 난민인정신청: 2015. 6. 9.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4.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어 2017. 6. 1.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2011. 12.경부터 3명의 임차인에게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2013. 12.경 그 임차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이에 불응하고,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원고의 동생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