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사행행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조직적계획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범행 관련하여 수사 초기 I나 H를 사행성 PC방 업주로 내세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고,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업무를 담당하거나,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이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