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바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서○황

대법원 2009카기45 기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3. 6.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4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88)하였고 2009. 4. 2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이 2009. 3. 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4. 2009헌바64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