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