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39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는 행위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이를 저질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