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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61 | 부가 | 1997-02-19
문서번호
재소비46015-61 (1997. 2. 19.)
요 지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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