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4:21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휴게소 부근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6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