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243 (1991.06.24)

법인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사무실ㆍ숙소ㆍ식당등으로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여 다른 현장에 설치사용하는 조립식 건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갑설)

- 가설재로서 손료(3-4년) 으로 보아 계산.

(을설)

-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내용연수 (10~12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