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46101-932 (2000. 6. 26.)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국심 99전1343, ’99. 12. 15) (징세 46101-932, 2000. 6. 26)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