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1-10973 (2003.07.22)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임을 알려드리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3-34, 1999.1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