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단순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반면 피고인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